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2030년에 3호기, 2031년에 4호기가 발사될 예정이다.총 3129억 원을 투입해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을 적용한다.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3·4호 개
정부는 네팔 홍수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억 3000만 원 상당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한국 국민 9명에 대한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인다.외교부에 따르면 4일 긴급구호 물품으로 보온담요를 신속 지원키로 했으며 구호품은 오는 5일 민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아동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활성화한다.특히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건에 나타난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분리보호 현장 판단
내년 공적주택 21만 8000호가 공급되고,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생기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이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교통 지원과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네팔로 향하는 군 수송기(KC-330)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네팔 라수와(Rasuwa) 지역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한국 군 수송기(KC-330)편으로 지난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까지 지난해 대비 2000개소 늘어난 전국 약 8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와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
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상황실에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네팔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법적 보호 대상과 안전관리 기준도 명확해진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쉽게 확인하고,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우려를 줄인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종류 명확해져시행령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할 수
서울 시내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AI 이미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에서 한 달 동안 고지한 뒤 9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푸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소방청은 늦더위에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당초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기간을 2주 더 연장한다.소방청은 8월 이후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지난해 9월에 수상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내달 13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에 배치돼 익수자 구조, 응급처치,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순찰 등 물난리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올해 전국 '119시민수상구조대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는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피해 가계·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 당할 위험도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월소득이 3년 새 50만 원 넘게 증가하는 등 재무 건전성과 고용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복지부는 지난 2022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해 2022년과 2023년 가입자 중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