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큰 성장과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상향하고 일부 기업들이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 및 순자산 격차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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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신청주의에서 자동 지원 복지로 전환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지원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자동 지원 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할 여유조차 부족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았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점도 언급했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만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땅한 권리”라며 관계부처에 하위법령 정비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세부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북극항로 개척 본격화…부산·동남권 해양수도 육성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을 계기로 부산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험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부산에 귀항한 것과 관련해 “우리 컨테이너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왕복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계 해운 물류의 대전환이 될 북극항로 개척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통해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와 보험·금융 등 연관 산업 지원,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도 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물류 재편을 주도하는 기회의 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부산과 동남권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해양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 초기 대응 강화…“가해자 접근 원천 차단”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 피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당국에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의 미비점도 신속히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대한민국 국익이 가장 중요”…실용적 국익 외교 강조

외교·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용적 국익 외교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이고 언제나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이거나 사대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외교의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외 협상에 나선 산업통상부와 외교라인 관계자들에게는 “정말 고생했고 잘했다”며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액·상습 체납 엄정 대응…노동자 인권침해도 철저히 조사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노동자 인권 보호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15년간 약 400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업체로부터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받고, 나머지 3000억 원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세청의 대응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안 내는 게 습관이고 안 내는 게 이익인 그런 상황을 결코 방치하면 안 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와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노동자에게 위험성이 있는 약물을 다른 주사라고 속여 투여했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과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이고 천부적인 인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살 사망자 감소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대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는 정부, 목숨 살리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며 사고·자살·범죄 등에 따른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