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휴대전화로 받고 화상 조사도 가능해지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진다.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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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출동하는 대응체계가 6일부터 시행된다.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합동 대응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40명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저금리 생계비 융자가 지원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해 왔다.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이상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이 7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
앞으로 생리대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성평등가족부는 이달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시범지역은 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고, 학교 공간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또한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교육시설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자료 행정안전부청년마을 키우고 농촌창업 지원하고 농촌관광 살리고충북 음성군 음성읍 사정1리. 한적한 농촌마을 곳곳에서 외국인 청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촬영한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탐방하고 농촌 풍경을 배경으로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정부가 내달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을 3% 이상에서 1% 이상 절감으로 완화함에 따라, 1% 이상만 전기를 아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과 공휴일 낮시간에 전력을 사용하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산천어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화천산천어파크골프장경기도 고양 일산에 사는 60대 오경화 씨는 요즘 파크골프 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집 근처 파크골프장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지난해 가을
산업통상부가 27일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150원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에 적용되며,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된다. 금번 인
인공지능(AI)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먼저 판별하고, 삭제·차단과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정부 공동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영상물 대응 전 과정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
해부터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대상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도 포함된다. 또 전문의 보장 한도도 최대 18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
오는 11월부터 학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와 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등하교 시간대 수거작업도 조정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행자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기준을 민간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고, 작업인력·안전교육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와 매립지 운영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