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합니다.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
외교부는 모든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6월 16일부터 내일까지 발령한 6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여행경보 3·4단계가 이미 발령 중인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4년간 우리 국민 3700만명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9월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심리지원 서비스가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코로나19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나주병원은 전라남도,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전남광역센터)와 연계해 심층상담 등 고위험군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하고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해 도시 및 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국가 위치기반 플랫폼인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
경기도 산학협력 지원으로 반려동물의 아토피성 피부염 예방과 완화에 효과가 있는 천연소재 첨가 사료가 개발됐다.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내 경희대학교 글로벌 의약품 소재개발 연구센터 박지호 교수팀은 반려동물의 아토피 증상 완화를 위한 천연소재 조성물 개발에 성공
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2021년 0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광복절 연휴 기간(8월 14∼16일) 이동과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에는 광복절 연휴가 예정돼 있고, 2학기 개학도 다가오고
지난달 취업자가 54만 2000명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가 줄면서 증가폭은 석달째 감소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4만 8000명으로 1년 전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의 인구 유입과 활력 증진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여주시 상거동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반려동물 종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박홍근 국회의원, 이항진 여주시장,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김재영 국경없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