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라움뉴스]]>ko<![CDATA[국토위성 3·4호, 민간기업 개발·제작…2030년부터 순차 발사]]>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2030년에 3호기, 2031년에 4호기가 발사될 예정이다.

총 3129억 원을 투입해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지난달 26일 예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1월 예타를 신청한 뒤 지난해 1월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약 2년 만에 예타를 통과한 것이다.

국토위성 3·4호는 1·2호 임무 종료에 대비해 지속적인 국토 모니터링을 수행할 차세대 국토관측 위성으로, 1·2호보다 관측폭·해상도·촬영방식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2호 시험운영 중 촬영한 영상(국토교통부 제공)


3·4호 개발사업 편익은 불변가치 약 4710억 원으로 추정되며,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로 나타나 국내 위성 개발 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이번 3·4호 개발사업은 기존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는 필요한 임무와 성능을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위성을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성 시장이 형성되면 민간 기업은 위성을 개발·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국내 위성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7년 본 사업에 착수하는 등 3·4호 위성 발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현재 위성의 기능점검과 위성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 중이며, 올해 말부터 1호와 동시 운영해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원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예타 통과는 국토위성이 국가 행정과 대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업이 가진 우수한 위성 개발 역량을 공공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위성영상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 위성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성 3·4호 개발 목적 및 개발 효과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위성 주요 활용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CDATA[정부, 네팔에 1억 3000만 원 상당 긴급구호 물품 지원]]>정부는 네팔 홍수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억 3000만 원 상당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한국 국민 9명에 대한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긴급구호 물품으로 보온담요를 신속 지원키로 했으며 구호품은 오는 5일 민항기편으로 네팔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홍수 발생 직후인 지난달 27일 1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고, 1일에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급파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네팔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며 피해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3일 밤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네팔대사관, 신속대응팀 및 KDRT,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현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연락 두절된 한국 국민 9명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지난 3일 밤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네팔대사관, 신속대응팀 및 KDRT,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현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김 차관은 "네팔 홍수 피해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두절된 지 9일째가 됐으나, 아직 국민들이 기다리는 소식을 전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KDRT가 국제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는 만큼 인도적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제 해외긴급구호대가 카트만두 도착 후 베이스캠프인 바타르로 이동해 수색·구조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주네팔대사관, 신속대응팀, 해외긴급구호대, 관계부처 및 기업측 현장대응반까지 모두 원팀이 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네팔 정부와도 적극 협력하면서 수색·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지의 험준한 지형과 변화가 심한 기상 상황, 사고지역의 불안정한 지반 등을 감안해 수색·구조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의 소식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면서 "가족들과 수시로 소통해 수색 상황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요청사항도 적극 경청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외긴급구호대, 주네팔대사관 및 신속대응팀은 "헬기, 드론 및 육로 수색 상황 등을 가족들에게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수색·구조 활동과 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DATA[아동 재학대 우려 시 '즉각 분리' 우선 고려…보호시설도 확충]]>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아동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활성화한다.

특히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건에 나타난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장애아동 등 보호 인프라 확충

경찰이 전담해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동행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각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113명 신규 충원했으며, 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활동비를 내년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해 내년까지 18곳을 조성한다.

특화 쉼터는 기존 쉼터에 비해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가 적고, 안전매트 등 관련 시설을 갖추게 된다.

◆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재학대 예방 강화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교육청이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시 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방문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재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아동의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 위기아동 조기 발견 지속 추진 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안내를 제공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만 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조사 시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고 4명이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DATA[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3.5% 하락…추석까지 물가 관리]]>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비 3.1% 상승한 가운데, 농축산물은 3.5% 하락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농산물은 최근 강우와 폭염에도 작황이 대체로 양호하며, 대다수 품목의 가격은 낮은 수준을 보여 전년 동월비 6.7% 하락했다.

쌀은 1월부터 지속 하락하다 지난 7월 2일부터 20㎏당 6만 1000 원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 토마토 등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부는 가격 회복을 위해 농자재 할인 등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출하 조절, 전용 판매대 운영, 할인행사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 모습(AI 이미지)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영향에 따른 공급량 감소 등으로 최근까지 높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대규모 할인행사와 생산량 회복 등으로 상승세가 완화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비 1.5% 상승했다.

쇠고기는 한육우 사육마릿수, 도축가능 물량 감소와 미국 등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 및 고환율 등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할인지원을 통해 한우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계란은 가축전염병 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됐으나, 8월부터 생산량이 회복되며 산지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까지 수입 신선란을 지속 공급하고, 납품단가 인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품·외식은 전년 대비 각각 1.5%,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 이후 생산비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일부 가공식품 업계가 출고가를 인상했으나, 원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상승폭을 최소화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석 명절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가격 불안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먹거리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CDATA[내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대폭 확대]]>내년 공적주택 21만 8000호가 공급되고,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생기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교통 지원과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6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민생활력과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공적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지원,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지역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

◆ 공적주택 21만 8000호 공급…청년 주거지원 획기적 개선

국토부는 먼저, 공적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을 이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9만 4000호 대비 12% 이상 증가한 공적주택을 공공임대 17만 2000호, 공공분양 3만 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 2000호 등 21만 8000호를 공급한다.

이중 역세권·중형 평수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사업장 조기 착공 때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696억 원),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1000억 원) 등을 추진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1300억 원→2319억 원) 등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

◆ 모두의카드 '청소년 유형' 신설…전세사기 피해지원도 지속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모두의 카드 혜택 등도 강화했다.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는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을 확대해 내년 955만 명의 가입자를 반영해 안정적 환급지원(5580억 원→8652억 원)을 이어간다.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와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안정적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을 확대(267→281개)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2104억 원→2453억 원)을 확대한다.

사회적 지원이 간절한 국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과다한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비(541억 원→979억 원)를 확대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로 미달 시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840억 원)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 미래 모빌리티를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R&D도 강화

국토부는 이어서, 신성장 동력확충에 정부 재정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상용화, 인프라 구축, 실증 등 전 분야에 예산을 확대했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차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늘려 투입하고, 무인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전국 50곳에 지원함과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731억→8801억 원)도 구축한다.

2028년 도심항공교통(K-UAM)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마련해 온 실증·제도 기반을 토대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UAM 상용 인프라 구축(82억 원→419억 원)을 본격 지원한다.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데이터 허브 및 실내시험장)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 등을 확대(482억 원→668억 원)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R&D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건설 피지컬 AI, 국토 위성 3·4호 개발도 착수한다.

AI·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고, UAM. AI시티 등 국정과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신규사업 예산을 확대(5336→5560억 원)했다.

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실증랩(Lab), 실·검증을 위한 비용 및 인증을 신규 지원(585억 원)한다.

기존 1·2호 보다 관측범위가 확대되고, 임무 수명 등이 증가된 후속 위성(3호 30년 하반기, 4호 31년 상반기 발사 목표) 제작을 위한 신규 예산(167억 원)을 반영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 원을 투입해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1000억 원)한다.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등 창업지원과 함께 해외건설(40억 원)·공간정보(22억 원)·건축설계(10억 원)·제로에너지건축(3억 원) 등 국토교통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 일자리 교육 등을 추진한다.

◆ 국토 균형발전 투자로 지역 성장 인프라 구축 

또한, 균형발전에 투자해 성장의 과실이 지방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지방 거점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 인프라를 신규 구축한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원도심)을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청년·문화 예술인·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신규사업(294억 원)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해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를 확산·지원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3곳 신규 추진(31억 원)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인재 양성과 지역주도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구축(61억 원→70억 원)한다.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반영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생활 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확대(4360→5000㎞)하고 긴급 복구(44억→50억 원) 등으로 땅꺼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50억 원)과 함께 공장·창고에 대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314억 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차량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 지원을 확대(10억 원→19억 원, 3260→4625대)한다.

수소차 안전확보를 위해 내압용기 검사소를 적기에 구축하고(34억 원→47억 원),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신규 추진(158억 원)한다.

도로, 항공, 철도 등 SOC 유지관리(5조 1000억 원→5조 3000억 원)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도 확대(1000만 원→41억 원)한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국토교통부 제공)

]]><![CDATA['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네팔 도착…수색·구조 활동 수행]]>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네팔로 향하는 군 수송기(KC-330)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네팔 라수와(Rasuwa) 지역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한국 군 수송기(KC-330)편으로 지난 1일 자정 네팔로 출국해 현지시간 2일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출국 전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서울공항에 집결한 대원들을 격려하면서 구호대의 활동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규모 재난을 겪은 네팔 국민에게도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팔 출국 전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해외긴급구호대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아울러 김 차관은 구호대가 현지 악조건 속에서 피해자 수색·구조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개개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해외긴급구호대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방청으로 구성된 44명 규모로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파견되는 것으로, 약 10일간 현지에서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한국 국민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CDATA[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 전수조사]]>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까지 지난해 대비 2000개소 늘어난 전국 약 8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와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악의·상습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명절 전 체불 청산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피면서 지방관서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DATA[2030년까지 교통 환승센터 65곳 구축…더 빠르고 편리하게]]>국토교통부가 지방에 30곳, 수도권 35곳 등 2030년까지 전국에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 65곳을 구축한다. 또한 전국 주요 20개 고속·광역 철도역의 환승거리·시간을 30% 이상 단축시켜 환승 편의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 중장기 발전 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통수단 간의 연결을 넘어, AI와 미래 모빌리티를 결합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와 균형성장의 중심, 미래 상생 환승센터'를 비전으로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수도권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 35곳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 지방권 환승센터 15곳→30곳 2배 확대…수도권 35곳 추진

대광위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환승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수도권-지방권간 형평성 등을 감안한 균형있는 환승서비스 제공을 위해 2030년까지 전국에 65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지방권 간 이동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방권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권 환승센터를 3차 계획에서 15곳이던 사업을 30곳으로 2배 확대한다.

지방권은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연계 환승체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부산·울산권 및 대구권 14곳, 대전권 10곳, 전주권 및 광주권 6곳 등 총 30곳을 반영하고 신규사업 국비지원 규모를 59%로 확대했다.

수도권은 환승편의를 증진하고 도심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성남·용인축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양재역 환승센터, 과천·안양축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당역 환승센터 등 총 35곳에 환승센터를 추진한다.

◆ 수도권 축별 거점 환승센터 구축…광역버스 회차율 50% 확보

서울 도심·강남으로 유입되는 광역버스 통행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9개 광역교통축별 거점 8개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광역버스 회차율을 현재 37%에서 50%까지 확보한다.

8개 환승센터는 ▲인천/부천축·김포/강화축 -김포공항역 ▲의정부축 - 창동역 ▲구리/남양주축-상봉역 ▲고양/파주축-대곡역 ▲성남/용인축-양재역 ▲과천/안양축-사당역 / (운영중) ▲하남축-잠실역, ▲광명축-당산역 등이다.

◆ 전국 주요 철도 환승거점의 환승거리 30% 이상 단축

환승센터 구축 확대뿐 아니라 환승 서비스 제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주요 20개 고속·광역 철도역의 환승거리·시간을 30% 이상 단축시켜 환승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고속도로 경유 광역버스의 이용 증가에 따라 고속도로와 연계한 효율적인 환승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류장형, 휴게소형, 터미널형 등 수요맞춤형 고속도로 환승센터 유형도 마련한다.

대심도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교통수단에 대응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환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형 환승센터(가칭 'AX 모빌리티 허브')도 지속 추진한다.

실시간 역사 내 혼잡도 예측·감지와 워킹스루 결제, 맞춤형 경로 안내 등에 AI·첨단기술을 활용해 환승센터 내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환승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지방권에는 성장 동력을, 수도권에는 이동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상생 교통 환승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개발 중인 혁신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환승센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환승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4차 환승센터구축 기본계획 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

]]><![CDATA[국민성장펀드, 로봇·K-콘텐츠에 투자…반도체·이차전지 대출지원도]]>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로봇과 K-콘텐츠를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7곳에 1조 6000억 원의 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와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를 위한 씨제이(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익로보틱스와 씨제이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처 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담당 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연결한 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지원으로 국민성장펀드는 이달 말까지 모두 17조 9000억 원의 자금지원을 누적 승인했으며, 하반기 중 결성이 완료될 간접투자방식의 투자처 미특정 기금(블라인드펀드)까지 포함하면 국민성장펀드의 올해 실적 목표치인 30조 원 승인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로봇산업·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 위한 투자

원익로보틱스는 고성능 로봇핸드와 자율이동 조작로봇(AMMR)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원익로보틱스는 대표 제품 양산 및 핵심부품의 내재화 등을 위해 로봇핸드 생산공장 및 인공지능 전환(AX)센터 신축(전북 완주)에 필요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자금 3500억 원을 이번 투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 중 15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전환우선주(CPS) 방식으로 직접 지분투자하며, 나머지 2000억 원은 민간투자자로부터 지분투자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원익로보틱스는 2012년 로봇핸드 초기모델(V1)을 출시한 이후 14년 동안 로봇핸드 설계, 제어 핵심기술을 내재화했으며, 정밀조작 위주의 연구용 모델(V1~V3)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의 고부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모델(V4~V6)까지 로봇핸드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원익로보틱스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표적 로봇핸드 모델인 알레그로 핸드(Allegro Hand)의 고도화와 함께 핵심부품 생산 및 성능검사의 내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맥스(M.AX) 얼라이언스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설비투자와 더불어 로봇핸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자금공급이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이번 투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로봇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씨제이포디플렉스(주)는 기술특별관 설치와 전용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복합 콘텐츠 사업자로, 기술특별관의 글로벌 인프라 확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고도화 등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프로젝트펀드 등을 활용한 2200억 원을 지분투자(RCPS)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0억 원을 프로젝트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씨제이포디플렉스에 대한 지분투자 지원에 나선다.

씨제이포디플렉스는 포디엑스(4DX), 스크린엑스(ScreenX) 및 울트라 포디엑스(4DX) 등 자체 개발한 독자적 콘텐츠테크(문화기술)를 바탕으로 이미 75개국에 1244개의 특별관을 운영하며, 세계 선두 주자인 캐나다의 아이맥스(IMAX)와 치열하게 경쟁 중인 세계 2위 기술특별관 사업자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이 기업은 기술특별관을 전 세계 2000여 개로 확대해 세계적 유통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K-콘텐츠는 영화·드라마·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산업의 밸류체인인 '기획-제작-유통-소비'의 관점에서, 콘텐츠가 소비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 유통채널의 대다수를 여전히 해외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콘텐츠의 내용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콘텐츠테크(Content-Tech)'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콘텐츠테크 역량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유통주도권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유일의 기술특별관 개발·공급사업자인 씨제이포디플렉스에 자금을 지원해 컴퓨터 그래픽(CG) 및 시각효과, 움직이는 의자(모션체어) 등 콘텐츠테크 산업 전반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이 기업의 기술력과 플랫폼을 케이-콘텐츠의 세계 수출 전진기지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씨제이 포디플렉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전역에 신설되는 기술특별관에 '연 14일 이상 한국콘텐츠를 상영'하는 '글로벌 케이-스크린쿼터'도 추진해 한국산 블록버스터 및 K팝 아티스트의 공연 실황 등을 전세계 관객에게 보다 자주 노출시켜 안정적인 유통판로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계획이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대출 지원…차세대 산업 경쟁력 다변화

㈜두산테스나는 경기 평택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의 테스트 수요에 대응한 신공장 건설 및 경기 안성 소재 공장(2개)의 장비 증설을 위해 총투자비 85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 중 2954억 원은 자기자금으로, 5600억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부터 저리대출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평택 신공장 건설을 통해 삼성전자 등 주요 고객사의 위탁(파운드리) 생산품목 다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안성공장 2곳의 테스트 장비를 증설해 향후 테스트 물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장기·저리대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뒷받침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두산테스나는 이번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계기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의 거래 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개발칩에 대한 테스트 지원 및 공장 소재 지역 대학교와 협력해 공동연구 및 인재채용 프로그램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청주에 차세대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을 위해 시설자금 376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3000억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한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46시리즈 원통형배터리 및 전고체 배터리 생산시설을 확대해 고성능·고안전 배터리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고성능 및 가격경쟁력을 모두 충족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오른쪽 첫 번째)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기존 21mm 지름 배터리 대비 에너지 용량 약 5배, 출력 약 6배 수준으로 성능 개선 효과(산업통상부 제공)

특히, 이차전지 제조과정에서 용매를 활용하지 않는 건식 전극 공정을 개발해 생산 속도 및 효율 상승, 제조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생산기술의 혁신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에 근거한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공급망 선점 및 지방(충북)에 소재한 관련 가치사슬(밸류체인) 기업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장기·고정금리·저리대출 지원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업황이 좋지 않았던 산업의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투자를 가능하도록 뒷받침해 우리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이 세계적 우위를 지속할 곳으로 기대한다.

티케이지(TKG)솔믹스는 세계 반도체 장비용 부품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10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티케이지솔믹스는 반도체용 세라믹 부품을 국산화한 1호 업체로 3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했고, 반도체 부품의 해외의존도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인텔 등 세계적 반도체 제조기업과 안정적 공급 관계를 유지하는 등 우수한 소재·부품 기술력 및 품질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식각공정의 핵심부품 생산시설을 증축해 국내 대표 반도체 제조기업에 핵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소재 바이오·미래차 부품 기업에도 지원

㈜경보제약은 기존에 보유한 원료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업력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 사업 신규 진출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2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경보제약은 오랜 항암제 생산업력을 바탕으로 다른 업체와 협력해 맞춤형 항체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약물·링커 제조 및 항체-약물 접합체 접합 기술을 10여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항체-약물 접합체 전용 생산설비를 신축해 항체-약물 접합체 임상 시료 제조 및 성분 분석 서비스 제공 등 항체-약물 접합체 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에 새롭게 참여해 국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반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삼동은 전기차 모델 확대와 하이브리카의 안정적 판매 호조 등에 따른 친환경차 구동 모터의 핵심부품인 소형각선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1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삼동은 국내 최초로 산소 함유량을 극도로 낮춘 순도 높은 구리인 무산소동(OFHC)을 국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형각선을 포함한 다양한 구리선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경북(문경) 지역 대표 중견기업이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내 공장을 증축함으로써 경북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DATA[정부, 주택 공급 촉진 위해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9월 가동]]>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추진 상황과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간담회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 공급을 하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며, 건설업계는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022년 이후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민간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도시건축 규제 개선,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공급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8.13 대책 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모두 20개의 과제 중 이달 중에 추진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캠코펀드 예산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조성 등에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지난 9.7대책 입법과제 6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 기반이 마련됐으며, 8.13 대책 제도개선 사항도 이른 시일에 현장에 적용하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평균 대비 공급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한편, 공급 현장에서 여전히 금융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금융권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8.13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협회, 캠코·주금공 등 공공기관,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설치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 금융권과 시공사·시행사 등은 PF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전·상호 등 금융업권과의 소통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하면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총괄반을 두고,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 반을 둬 금융애로 해소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과도 연계해 지원한다.

애로사항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협회 등 관련기관에 이첩해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업은행이 총괄해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체적 처리 혹은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협회는 신속하게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DATA[네팔 홍수 우리 국민 피해 대응 긴급회의…"가용 인력·자원 총동원"]]>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상황실에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네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아홉 분의 소재가 미확인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또 열 분은 임시대피소에 고립된 상태"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주네팔대사관, 현지로 이동 중인 정부 신속대응팀과 해당 기업까지 수색·구조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네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혹시 우리가 네팔 정부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타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락이 끊긴 9명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이 있는지도 전면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피해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안내와 보호 조치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지에 있는 피해자 또는 피신하고 있는 분들 말고 그분들의 가족들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일 것"이라면서 "가족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헤아려서 챙겨 달라"라고 했다.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네팔 국민 여러분, 또 네팔 정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며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또 조기 복구를 위한 지원이 어떤 게 가능한지 우리 정부 측에서도 필요한 방안들을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긴급 상황인데, 지금 구조할 수도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고, 또 상황을 확인해서 수색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 이외에 추가 피해 국민이 있을 가능성도 세심하게 살필 것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응 중인 영사와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총력을 다해서 피해자분들, 가족들, 현지에 피난해 있는 분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며 "저도 계속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에서는 26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됐다. 별도의 한국인 10명은 현지에 고립됐으나 안전은 확인된 상태다. 정부는 외교부 4명, 소방 5명, 경찰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이날 네팔로 긴급 파견했다.

]]><![CDATA[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에 2.3조 투입…핵심부품 국산화율 80%로↑]]>'로봇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기술로!'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해 내년 6000억 원의 재정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자율제조·중소제조·농업·건설·물류·항만·돌봄·국방 8대 분야 피지컬 AI 실증에도 내년 7000억 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차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 방안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대체불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투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민간위원 13명과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차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에 2조 3000억 원 투입

정부는 2027년 6000억 원, 2030년까지 총 2조 3000억 원(민간 매칭투자 포함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키운다.

2030년까지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를 갖추고, 현재 45% 수준인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수요 현장'을 개발의 구심점으로 삼기로 했다. 다양한 산업현장과 반도체·배터리 기업을 함께 가진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 순서도 작업 조건이 일정한 제조·물류에서 시작해 실외·비정형 환경과 집안일·돌봄으로 넓혀 간다.

정부가 직접 첫 손님이 되기로 했다. 국산 휴머노이드를 2027년 250대, 2030년까지 1080대를 사들여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등에 보급하고 연구과제를 함께 부과해 실제로 쓰이도록 한다.

4족 보행 로봇 등 비(非)휴머노이드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로봇 구매는 2027년 약 1700대, 2030년까지 약 5000대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전동화로 일감이 줄고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 전환을 돕고, 로봇 SW의 경우, 현장의 특정 작업을 하는 가벼운 모델을 먼저 만들어 산업별로 넓혀가는 한편,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정밀 조작까지 하는 범용 모델도 나란히 개발한다. 로봇의 두뇌·몸체·반도체를 잇는 휴머노이드 운영체제(OS)도 2031년까지 국산화해 풀스택을 완성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활용도가 낮았던 제조·피지컬 AI 데이터를 범정부 통합 라이브러리에 모으고, 유출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클린룸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모델 학습에 제공한다.

아울러 AI 지식뿐 아니라 로봇·산업현장 지식까지 갖춘 제조 AX·피지컬 AI 인재를 2030년까지 약 2만 명 키운다. 세계 최고 대학에 청년인재를 파견하고, 지역 거점대학과 협력해 실무인력도 연간 약 3000명 배출한다.

◆ 8대 분야에 피지컬 AI 실증

정부는 2027년 7000억 원, 2030년까지 2조 8000억 원(민간·지방비 매칭 포함 4조 원)을 들여 자율제조·중소제조·농업·건설·물류·항만·돌봄·국방 8대 분야에 피지컬 AI를 실증한다. 2027년 한 해에만 500개 이상 현장에서 실증이 이뤄진다.

이번 방안은 '기술→실증→기업성장'의 선순환을 범부처 협업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산업부가 개발한 국산 기반기술을 각 부처 실증에 적용해, 우리 현장이 외국 플랫폼의 시험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

수요기업과 국내 AI·로봇·부품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실증 수요가 곧바로 매출과 레퍼런스로 이어지게 하고, 성능이 확인된 제품은 보급·구매·인증 등 후속사업으로 연결한다.

일손이 부족한 곳부터 먼저 실증을 시작한다.

농업의 경우,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15개소에 AI 농기자재 공유센터를 두어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첨단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한다. 선도농가, 공동영농법인 등에는 AI 농업로봇 210대를 보급한다. 

건설 분야는 웨어러블·원격조종·정밀시공·시공자율화 등 5대 기능 실증용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제작 특례를 준다. 실증랩에서 미리 검증한 뒤 현장에 투입하고, 인증을 거쳐 도입비용까지 지원하는 상용화 경로를 만든다.

항만 분야엔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기능과 무인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하나로 합친 장비를 실제 항만 터미널에 투입해 검증한다.

돌봄 분야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요양시설 10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이동·이승·재활보조 로봇을 배치하되, 공간 동선 정비, 업무절차,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까지 묶어서 지원해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돌봄 모델을 만든다.

국방의 경우엔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위험하고 전투가 아닌 임무부터 로봇이 맡는다. 포병부대의 험지 탄약 운반을 무인 차량으로 자동화하고, 취약한 경계근무에는 휴머노이드와 정찰 드론을 배치해 24시간 무인 경계체계를 실증한다. 의료폐기물·폭발물 취급에도 밀폐형 자율이동로봇을 도입한다.

물류의 경우, 초소형·비정형 소포 분류 작업 등 물류 분야의 현실적이고 도전적이며 실효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국산 NPU, 국산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R&D 성과를 바로 실증으로 연결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1회 산업 AI 엑스포'에서 AI 스타트업 클레비가 인간 동작을 학습하는 피지컬 AI를 구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AI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신(新)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4대 분야에서 매년 300개사를 선발해 최장 5년, 기업당 최대 100억 원+α을 집중 지원한다.

소액·분산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맞춤형·묶음·장기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2027년에는 2388억 원을 투입한다.

새 프로그램은 선정 → 컨설팅 → 묶음지원 → 성과관리 순으로 이뤄진다.

AI·빅데이터 분석과 민관합동평가단 심사를 거쳐 4대 분야 중소기업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300개사를 뽑고, 소관부처가 추천한 '성장 디렉터'를 1대1로 배정해 성장전략과 마일스톤을 함께 설계한다.

그 결과에 맞춰 R&D·보증·융자·수출바우처·인력 지원을 한 묶음으로 제공하고, 2년 뒤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성과를 낸 기업만 3년을 더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안보 분야의 경우, 미국 CIA가 세운 벤처투자기관을 본뜬 '한국형 인큐텔(IQT)'을 신설해 정부가 핵심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군 부대와 국방 데이터를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획득 제도도 공모형·애자일 방식으로 바꿔 첨단기술이 빠르게 군에 들어가도록 한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선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R&D,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임상 검증, 임상 진입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병원이 가진 의료 장비와 데이터도 함께 쓸 수 있게 한다.

기후테크 분야에선 규제특례와 공공 시범구매로 초기 판로를 열어주고, 6,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소비재 산업의 경우, 대기업 현지 유통망 입점과 K-콘텐츠 연계 마케팅을 지원하고, 해외 규제 대응과 상표·지식재산 침해 대응도 돕는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K-뷰티 클러스터를 만든다.

◆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232개 사업 정비, 4조 원 절감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2개 부처, 671개, 31조 원 규모다. 이 가운데 50억 원 미만 소액사업이 46.1%, 기업 한 곳에 5000만 원도 채 주지 않는 사업이 23.2%다. 비슷한 사업이 부처마다 따로 있고, 성과가 나지 않는데도 해마다 그대로 이어지는 사업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7개 부처 472개 사업, 25조 5000억 원을 효율화 대상으로 정하고 전면 점검했다. 그 결과 약 50%인 232개 사업을 정비해,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약 4조 원을 절감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성과가 검증된 사업과 신규 랜드마크 사업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기업을 심사할 때 성장성과 잠재력을 먼저 확인하고, 비수도권 기업은 지원 한도와 국비 지원비율을 우대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이날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DATA[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가리봉 옛 시장 부지 복합화 사업 설계 착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가리봉 옛 시장 부지를 복합화하는 사업의 설계 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마치고, 이달 28일 계약 체결 후 설계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 착수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2025년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협약 해지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절차다.

이 사업은 구로구 소유 옛 시장 부지(3,827㎡)에 공영 주차장, 지역 편의 시설, 공공주택 등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28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됐으나, 이후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SH는 사업 여건을 고려해 기존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일부 모듈러 공법을 철근콘크리트(RC)공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인허가, 내년 하반기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가리봉 옛 시장 부지 복합화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구로구와 협력해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DATA[모바일신분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법적 기준 명확화]]>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법적 보호 대상과 안전관리 기준도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쉽게 확인하고,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우려를 줄인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종류 명확해져

시행령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발급 공무원증이다.

이는 지난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다.

국민은 앞으로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신분증과 구분해 이용할 수 있다.

◆ 본인 확인 후 발급…정보 유효기간은 3년 이내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화했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해야 한다.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는 절차도 의무화된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통지해야 한다.

◆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으로 발급·검증 지원

행안부는 여러 발급기관이 각각 별도의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을 줄이고, 모바일신분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한다.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한다.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검증 사실도 보관·관리·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발급기관별 시스템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은 다양한 모바일신분증을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DATA['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차단…3회 적발 땐 자격 박탈]]>

서울 시내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AI 이미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에서 한 달 동안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약관은 먼저,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해 소명,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 때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부정수급 회원에게 기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했다.

회원은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명과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고, 이번 약관 개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DATA[멈춘 부동산PF 사업장, 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에 공급]]>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푸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데 지난해 12개 사업장(2600호 규모)과 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와 건전성 제고가 가능하고, 지연되던 사업장은 실제 주택으로 신속히 바뀔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추진으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히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해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해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해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확대돼 PF 사업장 중 매입임대 사업으로의 전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 설명회를 열고 현장 상담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있고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좋은 입지의 양질 주택을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돼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을 부담을 덜 수 있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이며, 앞으로도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게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CDATA[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관리 강화…소비자 납입금 보호한다]]>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해약환급금과 계약 이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지침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AI 이미지)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재화·서비스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과 같은 고위험거래를 하기 전에는 거래의 위험성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안정적인 선수금 운용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도 신설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체적인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금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할 때는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 분야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확립돼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개정 절차를 거쳐 지침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CDATA[해외직구 안전하고 편리하게…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시범운영]]>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이달 28일부터 시범 운영돼 해외직구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해외직구 때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고, 관세 납부·환급과 통관 조회 등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관련 브리핑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진희 통관국장 2026.8.24 (사진=관세청)


전용플랫폼의 핵심은 해외직구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함께 높이는 것이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직구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되며, 갱신하기 전까지는 종전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해 주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면 이후 해외직구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오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발급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도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도 개인정보 보호를 조기에 강화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를 변경하면 된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판매·중개·배송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통관 전에 제공받는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신설해 정확한 통관데이터를 확보·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물품을 효율적으로 선별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전용플랫폼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된 각종 통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포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갱신·해지하고 일회용 인증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관세 조회·납부·환급과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현황·이력 조회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서비스 안정화를 거쳐 전용플랫폼을 연내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민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관은 마약과 총기류,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반복적인 집중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DATA[전국 '119시민수상구조대' 연장 운영…"늦더위 안전 물놀이"]]>소방청은 늦더위에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당초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기간을 2주 더 연장한다.

소방청은 8월 이후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지난해 9월에 수상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내달 13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에 배치돼 익수자 구조, 응급처치,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순찰 등 물난리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전국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지난 6월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달 13일까지 해수욕장, 하천, 강, 계곡 등 275곳에서 총 6245명의 인력이 활동한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은 1477명, 의용소방대원은 3825명, 민간자원봉사자는 943명이다.

현재까지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인명구조 230명, 응급환자 병원이송 222명 등이 활동했으며, 주요 활동 내용은 현장응급처치 5032건, 안전조치 2만 9282건이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해수욕장 및 계곡 등의 폐장 및 운영종료 후에도 물놀이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계곡 등 162곳을 대상으로 순찰 근무, 입수금지 계도 방송, 안내 현수막, 안전수칙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물놀이 등 수상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연장해 현장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구명조끼 착용, 위험구역 출입 금지 등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DATA['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통과…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K-뷰티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법률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법'뿐이어서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이 없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5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서 메이크업 시연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6.25(AI이미지)

정부는 연구개발과 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한다. 인증기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산업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CDATA[금융위, 남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피해 가계·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관에서 상인이 극한 호우에 젖은 사진 장비 등을 말리고 있다.(AI이미지)

수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먼저 수해를 당한 개인 거래고객에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최대 2000만 원, 하나은행 최대 5000만 원, 농협은행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 기업은행 최대 3000만 원, 농협 세대당 최대 3000만 원, 수협 1인당 최대 2000만 원, 새마을금고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국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 지원(최고 1.5%p 내 우대금리 제공)과 연체이자 면제를 지원하고, 우리·하나·경남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금리우대(최고 1.0%p),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농협은행도 만기연장,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기업은행과 부산은행도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를 지원하고, 모든 카드사 역시 최대 6개월 청구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생보·손보업권은 수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때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며,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롯데, 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개인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긴급운영자금을 기업당 3억 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1~0.5%, 보증한도 최대 5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먼저 문의한 뒤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CDATA[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 당할 위험도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인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개념으로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에 거주해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없고, 임대인은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전세금 운용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면 3자 간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로 임대를 놓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시중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 공급하기 위해 고안한 사업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세 대비 전세금 규모가 과도한지 여부와 위반 건축물 여부 등 기본 검증을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차인은 비싼 월세 대신 저렴한 전세로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또는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개요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예탁받고 이후 전세금 반환도 책임지므로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하지 않아 추가적인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임대인은 안정화기구로부터 전세금 운용을 통한 고정수익(월세)을 매달 지급받아 월세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안정화기구는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주택건설사업장에 HUG 보증부 PF대출 등으로 운용해 연 4%대의 이자수익을 창출해 달마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임대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므로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특히,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연 1~3% 내외)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기대효과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이 참여 신청 후 안정화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도와주는 방식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뒤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안정화기구를 통해 시범공급(올해 500호)해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약정서 내용, 월세수익률 등은 다음 달 말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HUG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향후 10월 사업 신청 접수,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효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전월세 안심신탁 QnA

Q1.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추진 배경은?

최근 전세기피 현상, 저금리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 이유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으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임차인은 안전한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렵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공실과 전세금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 간 수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Q2. 모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법적 참여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임대인에게는 월 수익 안정적 지급,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Q3.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참여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받는 혜택은?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3억 원이고 전세가는 2억 원인 주택에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74만 원을 지출하며 사는 임차인의 경우,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하면 월세 74만 원보다 약 20만 원 적은 월 53만 원 수준의 이자(평균금리 3.97% 기준)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도 필요 없어 연간 약 34만 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은 안심신탁 사업 참여로, 연체나 공실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매월 73만 원의 약정수익을 수령할 수 있으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을 연계한다.

가령, 서울 1주택자가 65세·55세 부부 조건으로 지방으로 이주하고 주택가격 3억 원,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을 적용할 경우 주택연금은 월 최대 약 47만 원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월 73만 원의 약정수익에 더해 총 120만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Q4.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절차 및 도입시기는?

9월 중 HUG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공고하며 10월 사업 신청, 11월부터 HUG·임대인·임차인 3자 계약한다. 이후, 임차인은 기구가 지정한 계좌에 전세금을 납부하고 12월 순차적으로 입주와 임대인 수익 지급을 한다. 임대차 종료 후에는 기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Q5. 임대차 시장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전세 소멸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안심신탁사업의 전면 도입 시, 임대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아 전세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심신탁사업은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계약형태 도입으로 전세 선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공급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Q6. 임대인 입장에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참여할 유인이 있을지?

본 사업은 ①공실 우려 없이 안정적인 월세수익을 원하는 임대인, ②전세금을 정기예금 등 안정적 자산에 예치하는 임대인이 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갭투자나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Q7. 전월세 안정화 기구에서 보증금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월세수익도 손실 발생 가능한지?

예치된 보증금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에서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에 투자, 원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운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안정화기구(HUG)의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Q8.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자격은?

소득, 자산 등 제한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에 우선 시행(추후 확대 검토)한다. 다만, 위반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등 필요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Q9. 전세금 전액을 예탁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보증부월세 계약도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보증부월세 계약도 사업 참여 가능하며 보증금과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적정 전세가 이내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Q10. 보증금의 예탁기간이 있는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예탁기간은 전세기간에 연동하여 운영할 예정(예: 2년 전세 → 2년 예탁)이다. 전세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변경 약정 등을 통해 예탁기간도 함께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CDATA[한국 대표 '독파모', 업스테이지·SK·LG 3파전…세계 수준 입증]]>대한민국을 대표할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경쟁이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정예팀 3곳으로 좁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8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 참여 정예팀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자원 격차 등을 딛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이를 통해 국내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과 개방형 생태계 조성 역량을 입증했다.

지난해 말 1차 공개된 5개 AI모델에 이어, 2단계 참여 4개 정예팀이 최근 공개한 AI모델 4개 모두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인 '에포크 AI'의 '주목할만한 AI 모델(Notable AI Models)' 등재됐다. 

에포크 AI가 올해 선정한 주목할만한 모델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 미국·중국·한국 등 3개국뿐이다.

또한 AI 모델 평가 전문 플랫폼인 'Artificial Analysis'가 측정·발표하는 글로벌 AI 모델의 지능과 성능에 대한 종합 평가지수인 'AAII'도 4개 정예팀 모두 31점 이상을 기록하며 유럽, 캐나다 등의 주요 AI모델을 모두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40점 초과 점수에서는 미국·중국에 이어 한국 모델이 포함됐다.

최상위 AI모델과 AAII 점수 격차도 축소되고 정예팀 AI모델이 오픈 웨이트 모델 중 AAII 전세계 6위에 오르는 등 미국·중국에 이은 AI 3강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최고 수준 AI전문가 구성…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

이번 2차 단계평가는 ▲벤치마크 평가(배점 40점) ▲전문가 평가(배점 35점) ▲사용자 평가(배점 25점)를 병행하는 입체적 평가로 진행됐다.

지난 1월 1차 단계평가 대비 대외 공신력 높은 고난도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 도입(벤치마크 평가), AI모델 개발에서 나아가 현장 AX 접목·확산 평가 확대(전문가 평가), 국민 참여형 사용성 평가 신규 도입(사용자 평가) 등을 통해 평가 체계를 한층 정교화·고도화했다.

이는 단계평가가 단순 정예팀 간 경쟁을 통해 압축·선별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평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설계·진화시켜 나감으로써 정예팀들의 글로벌 수준 AI모델 개발 역량 강화, 독자 AI모델 국내 AI생태계 현장 접목·확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AI모델 개발 등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평가 기준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전문가들로 구성된 4개 정예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개 정예팀 다음 단계 진출…모티프, AAII에서 최고 성능 기록

2차 단계평가 종합 결과 ▲벤치마크 평가(배점 40점) ▲전문가 평가(배점 35점) ▲사용자 평가(배점 25점)를 병행해 근소한 차이로, 기존 4개 정예팀 중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정예팀이 다음 단계로 진출하게 됐다.

전문가위원회 평가 의견에 따르면, 업스테이지 정예팀은 "개발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포털 'Daum' 및 'Timely' 플랫폼과 연계 추진", "퓨리오사AI NPU 협업을 통해 외산 하드웨어 종속성(Lock-in)을 완화하고 실제 'Daum' 서비스 환경에서 PoC 형태로 실증한 것은 국산 AI SW와 HW 생태계 결합을 보여준 선도적 사례" 등의 호평을 받았다.

SK텔레콤 정예팀은 "수리 추론과 한국어 영역에서 비교군 최상위 성능을 확보했고 대규모 상용 서비스에 실제 탑재돼 사용성·실용성 측면의 우위 뚜렷", "국방 분야용 A.X K1 모델 제공, 제조 산업 특화 에이전트 실증, 법무 및 세무 분야 시연 등을 통해 개발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실용성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입증"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 AI연구원 정예팀은, "글로벌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국제 기구 등과의 협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과 Agentic AI에 대한 차별성이 있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고민과 관련 활동이 충실하게 나타나며 모델의 신뢰성 확보와 위험요인 관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지속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음" 등의 의미있는 평가를 기록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은 "아키텍처부터 토크나이저, 옵티마이저, 커널까지 자체 개발해 외부 종속을 제거", "아키텍처 개선 및 학습 효율화 기법은 Motif 3 모델에 성공적으로 적용돼 글로벌 평가에서 성과를 거둠", "독자 기술 스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 한계점과 시행착오 데이터 역시 국가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음" 등의 평가가 이어지는 등 깊이 있는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은 AAII에서 미국·중국 외 국가에서 개발한 AI 모델 중 세계 최고 성능을 기록해 에이전트·코딩 등의 고난도 벤치마크 분야에서 글로벌 최선두 빅테크들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을 선보이는 등 독자 AI모델 개발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국내 AI 생태계에 다각도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유례없는 대규모 국내 산학연 협력을 이끌어냈음은 물론, 이들의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AI 모델 개발 저력을 높이고 국내외에 알렸다는 점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기록하며, 주요국에서도 이 같은 우리나라 정책에 깊이있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 단계에 진출한 정예팀에는 고성능 GPU(B200)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들 정예팀은 이를 통해 더 높은 성능의 독자 AI모델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AI모델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AI모델의 범분야 성능이 눈에 띄게 도약하는 가운데 주요 선도국에서 AI모델의 국가안보 전략자산화 움직임이 현실화·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최상위급 독자 AI모델 개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구체적 내용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CDATA[중기부, 경남 수해 전통시장 복구 총력…'원스톱 지원센터' 가동]]>정부는 경남지역 내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통영 서호시장 등 경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사진관에서 상인이 삽으로 흙탕물을 퍼 나르고 있다.(AI 가상 이미지)

이날 경남 통영 4개 시장과 거제 11개 시장에서 침수 및 토사유출로 점포 피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기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통영 서호시장 내 150여 개 점포에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반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와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복구부터 시설복구, 피해 상인의 경영안정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및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 복구 지원

침수로 인한 전기·가스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 안전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가스시설 지원은 평상시 지원 신청 이후 현장·서류 평가와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비 교부까지 약 2.5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 긴급 지원에서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상인들이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안정 지원…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중기부는 피해 규모가 큰 통영 서호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된다.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요한 재해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정책자금과 보증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의 85% 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유관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전통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 복구와 시설복구, 경영안정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